내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 피해자 '경제적 지원금'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간 재활·피부양보조금은 ‘10년(월 15→20만 원), 자립지원금은 ’13년(월 4.5→6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 중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3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재활·피부양보조금(월 20→22만 원), 자립지원금(월 6→7만 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 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수행 중이다.

 

한편,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 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경제적 지원금의 인상폭이 크진 않으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주영삼 기자